인천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 25.(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 3.

나. 제 안 자 : 이용선 의원 외 8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2. 1. 4.

라. 상정일자 :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22년1월25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용선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점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점자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점자문화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   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정의, 점자의 효력,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 인천광역시 점자발전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안 제7조)

○ 점자의 보급과 지원, 점자 문서의 제공, 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등(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점자문화의 확산 및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규정(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본 조례제정안은 상위법령인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 점자문화의 진흥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점자 사용 권리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2년 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21년 11월 기준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148,367명으로,   이중 9.27%인 13,755명이 시각 장애인임.

인천시 장애 유형별 현황(2021. 11월 기준)

(단위 : 명)

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언어	지적	자폐	신장	정신	기타
148,367	67,946	13,755	13,219	24,928	1,553	11,046	1,780	6,223	4,864	3,053
100%	45.79	9.27	8.91	16.80	1.04	7.44	1.20	4.19	3.27	2.05

○ 시각장애인은 한글을 대신하여 점자를 제1문자로 사용하고       있으나, 점자로 제공되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취업 등 삶의 여러 분야에서 정보 접근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점자법 제3조(정의) 1. “점자”란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형ㆍ그림 등을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촉각자료를 포함한다.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점자 보급 및 점자문화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신장을 위해 2016년 5월에    법이 제정되어 2017년 5월부터 시행 중으로, 현재 광역시·도에서    조례 제정 사례가 없으며, 기초자치단체 2곳에서 조례제정 운영 중임.

타시도 조례 운영 현황

시도명	조 례 명	제정일 (개정일)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	2021.7.12.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	2021.11.10.

○ 우리시는 한글점자 훈맹정음 창안 및 보급에 힘쓰고 평생을    시각장애인의 교육에 투신한 인천 출신 송암 박두성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지역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송암점자도서관을 설립하여 점자교육 및 인식개선, 송암박두성   기념관 운영, 점자자료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임.

송암점자도서관은 당초 시각장애인복지관 지상 1층에 포함되어 운영하다가 점자도서관의 전문성 향상과 점자도서 및 전자 도서 제작, 송암박두성기념관 운영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비 25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시각장애인 복지관 옆 주차장 부지에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2017년 11월 개관하였음.

○ 동 조례 제정은 훈맹정음의 창제도시인 인천시의 실정에 맞게    점자 사용실태, 시민인식 등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문자 향유권 보장과 점자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한    점자문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추진을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조례안 체계

○ 동 제정안은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안 제4조), 점자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점자의 보급과 지원(안 제8조), 점자 문서     제공(안 제9조), 점자문화의 확산(안 제11조) 등 총 12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조문체계>

조	조제목	조	조제목
제1조	목적	제7조	실태조사
제2조	정의	제8조	점자의 보급과 지원
제3조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9조	점자 문서 제공
제4조	시장의 책무	제10조	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	점자문화의 확산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2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부칙	시행일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인천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안 제2조(정의)

○ 법 제3조에 명시된 ‘점자, 전자점자, 시각장애인, 점역, 교정,     점자규정, 공공기관등’ 7개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따르도록      규정한 사항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자”란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형ㆍ그림 등을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촉각자료를 포함한다.

2. “전자점자”란 점자정보단말기 등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적으로 생성된 점자를 말한다.

3.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4. “점역”이란 일반활자, 표, 그림, 기호 등을 점자로 변환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5. “교정”이란 점역본과 원본을 대조하여 오기ㆍ왜곡ㆍ첨가ㆍ누락된 내용 또는 점자규정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행위 등을 말한다.

6. “점자규정”이란 한글 자모, 약자, 약어, 수학ㆍ과학ㆍ컴퓨터, 음악 등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호, 외국어, 문장부호 표기 등 점자의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안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 법 제4조를 준용한 규정으로 시 및 산하기관에서 시각장애인이     점자 사용으로 인해 정보 습득, 사무처리 등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임.

제4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② 공공기관등은 입법ㆍ사법ㆍ행정ㆍ교육ㆍ사회문화적으로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법에서는 점자가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일반활자 없이 점자만으로 기록된 문서도     그 내용대로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로 보여질 수 있으며, 시각     장애인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점자를 해독할 수 없는 일반인들은     그 문서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되므로 오히려 일반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점자 진흥에 관한 조례 표준안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 보고서(2019.11) 참고

○ 법과 같은 내용을 반복 규정하는 것보다 법의 취지를 살려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     다고 명시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시장의 책무)

○ 법 제5조에 따라 시장으로 하여금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점자를 통한 정보접근 및 활용을     위한 정책 수립,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보완하는 등 구체적인 책무를 명시한 규정임.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 12. 8.>

④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 안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5조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신장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제정안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안 제6조는 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제1차 점자발전 기본계획(2019∼2023)이 2018년 12월에 점자규격     표준화 방안, 점자 교육 및 연구 환경 조성, 점자 사용 촉진 및       보급 확대를 골자로 발표되었고, 우리시는 2019년부터 매년     점자발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중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시행이 필요할 것임.

제7조(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자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점자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증진과 점자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점자정책과 점자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점자의 가치 홍보 및 점자문화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점자의 보급 및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7. 점자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점자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및 양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점자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등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붙임 : 2022년 인천광역시 점자발전시행계획 참고

□ 안 제7조(실태조사)

○ 법 제9조를 준용하여 인천광역시 점자발전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9조(실태 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공공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신장을 위한 법 시행(‘17.5.) 이후, 지역 실정을      반영한 분석이나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본 조례가      선언적 조례로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 법 제12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점자출판이 가능한      요건을 갖춘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제12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점역ㆍ교정사

2.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3. 점자물제본기

4. 그 밖에 점자출판에 필요한 설비 및 소프트웨어

○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맞춤형 홍보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해 점자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보급을        확산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 다만, 인천시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시설의 운영지원     규정에 근거하여 장애인복지과에서 시각장애인복지관, 점자도서관     운영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점자 관련 사업은      송암점자도서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 점자를 시각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의 기반이 되는 문자 관련       법률로 제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항으로 관리하는 취지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점자문화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와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우리시는 송암점자도서관에서 점자도서, 점자명함 등의 제작과     제작의뢰 자료점역, 굿모닝 인천 제작·보급 등 다양한 점자자료     제작 사업(2021년도 소요예산 : 29,344천원, 추진실적 : 1,534건)을     수행하고 있음.

<송암점자도서관 점자자료 제작 관련 서비스 이용현황(2021년 기준)>

항목	건수
점자도서 제작	163건
점자라벨아동도서 제작	1,032건
점자스티커 제작	10건
점자명함 제작	272건
제작의뢰 자료점역	45건
굿모닝인천 제작·보급	12건

□ 안 제9조(점자 문서 제공)

○ 2017년에 시행된 법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   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 문서로 제공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2조의2(공공기관   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에 ‘공공기관 등은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2020. 12. 8.)하여 시행 중임.

○ 동 조항은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각장애인   에게 원활한 점자 문서 제공을 통해 공용문자로서 점자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용 환경 개선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임.

□ 안 제10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 안 제10조는 공문서를 점자로 제작할 때 법 제10조에 따른    점자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표준화된 점자의 물리적    규격에 따라 점자문서를 제작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임.

제10조(점자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점자규정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점자 사용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 안 제11조(점자문화의 확산)

○ 올바른 점자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대중매체, 간행물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장의 적극적인 책무를 명시한 규정임.

□ 안 제12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 안 제12조는 법 제1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한 사항임.

제1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안 부칙(시행일)

○ 조례의 시행을 위해 시민의 기본권 제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필요한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별도로 필요한 준비     행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사항임.

붙임	2022년 인천광역시 점자발전시행계획

[2021년 11월 말 기준]

기관명	사업명	추진 실적(’21)	22년 계획	소요 예산
인천 광역시 (송암 점자 도서관)	점자사용능력증진 및 사용 환경 개선	점자자료보급 (1,534건)	점자자료보급 (564건)	21년 : 29,344천원 22년 : 22,293천원
		점자교육(4건)	점자교육(50명)	21년 : 153천원 22년 : 1,600천원
		합 계		21년 : 29,497천원 22년 : 23,893천원
	점자의 가치 홍보 및 점자문화유산 보존	박두성기념관 운영 (318명)	박두성기념관 운영 (1,000명)	21년 : 0 22년 : 2,100천원
		등록문화재20주년 특별전(15,775명)	문화교류전시(1건)	21년 : 비예산 22년 : 1,000천원
		송암탄신행사 (47명/1건)	-	21년 : 1,915천원
		박두성할아버지를 소개해요 (1,366명/56건)	박두성할아버지를 소개해요 (70건)	21년 : 비예산 22년 : 비예산
		송암책누리(4건)	송암책누리(10건)	21년 : 비예산 22년 : 비예산
		합 계		21년 : 1,915천원 22년 : 3,100천원
	정보화 기반 점자 자료 보급 활성화	전자자료 제작사업 (1,682건)	전자자료 제작사업 (980건)	21년 : 33,965천원 22년 : 72,500천원
		전자도서보급 (2,418건)	텍스트데이지보급 (3,600건)	21년 : 비예산 22년 : 비예산
		합 계		21년 : 33,965천원 22년 : 72,500천원
합 계				21년 : 65,377천원 22년 : 99,493천원

4. 질의 및 답변요지

○ 점자문서 제공, 지원사업과 관련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임.

⇒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송암점자도서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    하여 적극 홍보 및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이병래, 전재운 위원

7. 기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에서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인천광역시 점자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제9조(점자 문서 제공)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같은 내용의 전자점자를 포함한 점자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시장은 공문서를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점자문화의 확산)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산하기관의 정기간행물ㆍ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